본문/내용
목 차
Ⅰ.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들
1. 한국 & 미국
2. 한국 & 아세안
3. 한국 & EU
4. 한국 & 칠레
5. 한국 & 싱가폴
1. 한국 & 미국
가. 한&미 FTA의 추진 배경
1. 미국은 세계 제1의 시장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우리 점유율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대미 시장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수입시장은 세계 수입 시장의 약 21%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시장이며,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0년 3.3% ⇒ 2005년 2.6% 으로 하락했다
2.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
“60년대 이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한미FTA 추진결정은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나. 체결된 주요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다 . 체결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에게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종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과 대미 수출 자동차의 약 …
2. 한국 & 아세안
가. 한국와 아세안의 관계
나. 한국과 ASEAN FTA가 가지는 의의
Partnership)로 격상되었다. 1997년 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ASEAN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방문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나. 한국과 ASEAN FTA가 가지는 의의
1. 한ㆍASEAN FTA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로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을 들수 있다.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13거대시 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1992 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총 해외투자 에서 대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 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2. 1997~98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 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ㆍ ASEAN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3. 한ㆍASEAN FTA 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 또한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 미 있는 성과이다. 이전의 한ㆍ싱가포르 FTA와 한ㆍ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 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