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

_SLIDE_1_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가능하다. _SLIDE_2_ 목 차 복지는 왜 필요한가 복지국가란 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복지국가 성공사례. _SLIDE_3_ 복지는 왜 필요한가 신 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시장만능사회의 부작용 극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전체 근로자중 절반이 비 정규직 노동자 과거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미국의 의료 상황 _SLIDE_4_ 복지국가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 -복지는 국가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 . -복지 국가는 원형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유형을 거쳐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 -민주주의국가- 공적 영역: 민주주의 원리 사적 영역: 자본주의 원리 -복지국가 사적 영역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공적 영역인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 -보수정당,자본가계급과 좌파정당,노동자계급 양측의 합의로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결합국가 _SLIDE_5_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치 인간 존엄 - 국가는 구성원 모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삼는다. 2. 사회 연대 -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호혜적 공존을 추구하는 개인이 타인들에 대해 가지는 공동체적 동료 의식 3. 사회 정의 -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인간애를 바탕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국가 운영의 원칙이 되는 가치 _SLIDE_6_ 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가계를 이끄는 구성원이 빠지게 되는 비극적 상황을 집단적으로 방어해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복지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을 특별히 ‘사회적 위험’이라 명명하고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를 열거 하고 있다. _SLIDE_7_ 1) 질병 현대인에게 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불행…
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