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과 과제

일한 과세기준을 적용
□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일정액 이상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차 과세) 시ㆍ군ㆍ구 :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0.12~0.5%)로 재산세 과세
- (2차 과세) 국 가 : 일정액을 초과하는 주택ㆍ토지에 대하여
높은 세율(1.0~3.0%)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ㆍ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인별 합계액이
9억원 초과
ㆍ나대지 : 개별공시지가 인별 합계액이 6억원 초과
ㆍ빌딩, 상가, 사무실 등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40억원 초과

□ 세액이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개별세 부담 상한 설정

- 전체 보유세수(稅收)는 ‘04년 3조2천억 보다 10%정도 증가되는
3조5천억원 수준으로 전망

□ 거래세중 등록세를 인하하여 부동산거래를 촉진

- 개인간 주택ㆍ건물 거래시 : 3.0% →1.5%(50%인하)
- 법인과의 거래 등 : 3.0% →2.0%(33.3%인하)

Ⅲ. 종합부동산세법 도입 및 과세체계

1. 법제정 사유 및 주요골자

□ 제정사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 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 려는 데에 있다.

2. 주요골자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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