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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1. 외환위기 전개과정
외환위기 주요일지
1997년 10월 27일: 외환시장의 위험상황에 관한 한국은행의
첫번째 보고서
11월 6일: IMF stand-by차관 요청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보고서
11월 10일: 외환시장의 위험상황에 관한 경제장관의 청와대 보고
11월 11일: 일본에 지원요청 거절됨
11월 13일: IMF Stand-by차관을 요청하기로 잠정적 결정
11월 16일: IMF Camdessus총재 한국 비밀 방문
11월 19일: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교체
11월 21일: IMF긴급차관 신청사실 대외발표
11월 25-12월 2일: IMF차관 조건에 관한 협상진행
12월 5일: 250억불 상당의 IMF 차관 승인 및 1차분 55억불 긴급 지불
12월 17일: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당선
1998년 1월 30일: 240억불 상당의 금융기관의 단기채무를 1-3년 만기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는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 타결
전개과정상의 특징
대통령선거 와중에 발생하여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 초래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인식이 늦어 대응책 마련 실패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위기를 막으려는 무모한 대책 시도
위기수습과정에서 경제팀을 교체하여 새로운 혼란 초래
IMF와의 차관조건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전무한 상태: IMF는 고금리, 재정긴축, 환율인상 등 거시경제조치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조치 요구
금융기관의 단기채무 조정과정에서 정부보증은 물론 가산금리를 추가함으로써 방만한 대출을 해 준 외국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대…
2. 외환위기의 원인
1) 민간경제활동에 경쟁이 제한되고 민간경제주체의 정부의존이
2) 경제운영이 경직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3) 특히, 외화자금의 조달운용에 있어 주로 단기로 조달하여 중장기
기는 결국 외환위기로 귀착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공급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외환시장 안정에는 실패하고 가용외환보유고만 탕진
홍콩증시 폭락(10.23)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조정
이를 기폭제로 해외차입이 전면 중단되고 금융기관의 외채만기연장율은 10월의 87%에서 11월에는 59%로 하락
환율은 10월말 965원에서 11월말에는 1,164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10월말 223억불에서 11월말에는 73억불로 격감하여 “외환위기”상황으로 발전
1997년 외환위기 진행 과정
2. 외환위기의 원인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1)
관치경제의 한계
1) 민간경제활동에 경쟁이 제한되고 민간경제주체의 정부의존이
심화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미흡
2) 경제운영이 경직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정치권의 개입이 빈번해지고 정경유착이 만연
기업의 부실화
1) 외형위주의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으로 대기업의 체질 약화 초래
2) 87년이후 지속된 높은 임금상승과 잦은 노사분규로 노동인력의
국제경쟁력 약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1) 지속된 관치금융으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 되지 못하고
담보위주와 대기업위주의 대출관행답습
2) 금융규제완화와 자본자유화를 계기로 방만한 해외진출을 통한
외형확대에 주력
3) 특히, 외화자금의 조달운용에 있어 주로 단기로 조달하여 중장기
여신으로 운용 (97년 10월 현재 종금사의 단기자금 조달비중은
64.4%, 장기자금 운용비중은 83.7%)
경상수지 악화와 외채의 누적
1)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환율은 대외개방에
따른 외자도입으로 고평가 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