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에 한국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

폈지만, 거시경제 변동성(volatility)은 오히려 증가했고 고용과 소득도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거시경제 안정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거시경제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IMF 구제금융을 조기졸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기업, 가계, 자영업자 등 개별 경제주체들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느끼게 되었고, 투자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는 침체에 빠져있다.
유연성(flexibility)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반면 안정성을 훼손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경제의 유연성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적응성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악화되고 있다. 유연성,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개혁은 성장잠재력마저도 훼손시켰다. 그러므로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체제를 노동시장, 금융, 거시경제와 사회정책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핵심은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단행하고, 그리고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으로 대표되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지키면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경제는 안정성장을 하여 번영을 구가한다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금융자유화와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한국경제의 번영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 우리는 금융자유화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신화의 계급성과 허구성을 깨달아야 한다.

Ⅲ. 외환위기 전후의 쟁점별 평가

1. 경제성장률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정부의 경기조절 능력도 향상되어 경제는 안정화되고 거시경제 변동성은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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