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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각국의 연금제도
칠레의 연금제도

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

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제도와 유사한 포괄적인 제도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81 년 이전까지 칠레의 연금제도는 하나의 단일제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에 대한 30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분리운영되었으며 각 기금은 보험료, 물가연동률, 급여수준 및 퇴직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달리했다.
칠레의 연금제도는 법제화된 1924년 이후 약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제도변경을 2회 실시하였는데, 그 중 첫번째는 1 952년의 제도개정으로서 이를 통해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연금제도가 통합되었으며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변경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정에 의해 연금을 운영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관점이 결여됨으로써 운용비용의 증대, 운용이율의 저하 및 제도...
본문/내용
각국의 연금제도

칠레의 연금제도
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
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제도와 유사한 포괄적인 제도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81 년 이전까지 칠레의 연금제도는 하나의 단일제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에 대한 30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분리운영되었으며 각 기금은 보험료, 물가연동률, 급여수준 및 퇴직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달리했다.
칠레의 연금제도는 법제화된 1924년 이후 약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제도변경을 2회 실시하였는데, 그 중 첫번째는 1 952년의 제도개정으로서 이를 통해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연금제도가 통합되었으며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변경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정에 의해 연금을 운영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관점이 결여됨으로써 운용비용의 증대, 운용이율의 저하 및 제도의 악용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퇴직전 소득과 인플레에 연동 되는 연금수급액이 고인플레로 인해 불안정해졌고 제도에 따라 인플레조정에 차이가 많아서 제도가입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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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jff******
Date : 2013-04-29
FileNo : 1106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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