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각국의 연금제도
칠레의 연금제도
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
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제도와 유사한 포괄적인 제도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81 년 이전까지 칠레의 연금제도는 하나의 단일제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에 대한 30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분리운영되었으며 각 기금은 보험료, 물가연동률, 급여수준 및 퇴직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달리했다.
칠레의 연금제도는 법제화된 1924년 이후 약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제도변경을 2회 실시하였는데, 그 중 첫번째는 1 952년의 제도개정으로서 이를 통해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연금제도가 통합되었으며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변경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정에 의해 연금을 운영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관점이 결여됨으로써 운용비용의 증대, 운용이율의 저하 및 제도...
본문/내용
각국의 연금제도
칠레의 연금제도
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
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제도와 유사한 포괄적인 제도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81 년 이전까지 칠레의 연금제도는 하나의 단일제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에 대한 30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분리운영되었으며 각 기금은 보험료, 물가연동률, 급여수준 및 퇴직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달리했다.
칠레의 연금제도는 법제화된 1924년 이후 약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제도변경을 2회 실시하였는데, 그 중 첫번째는 1 952년의 제도개정으로서 이를 통해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연금제도가 통합되었으며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변경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정에 의해 연금을 운영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관점이 결여됨으로써 운용비용의 증대, 운용이율의 저하 및 제도의 악용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퇴직전 소득과 인플레에 연동 되는 연금수급액이 고인플레로 인해 불안정해졌고 제도에 따라 인플레조정에 차이가 많아서 제도가입자들의 …
의무보험료율은 12.8~13.2%이며 여기에 질병 및 출산급여의 보험료율 7%를 가산하면 신연금제도의 총의무보험료율은 19.8~20.7%가 되어 구연금제도의 보험료율인 25.6~27.7%보다 낮다. 이처럼 신연금제도의 보험료율이 구연금제도보다 낮은 이유는 제도개혁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연금수급요건의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용(1996년 현재 각 AFP마다 월 약 100페소에서 1,5 00페소)은 저소득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연금제도의 연금은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남성의 경우 65세, 여성의 경우 60세에 도달 하면 지급된다. 그러나 적립기금이 최종 10년간의 평균소득의 50% 이상이고 연금액이 최소연금월액의 110% 이상일 때에는 조기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노령연금액은 수급개시까지 누적된 금액, 즉 가입자의 기여금, 국가의 책임채권, 투자수익, 임의구좌의 지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가입자는 수급개시시점에서 다음 중 희망하는 수취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종신연금으로, AFP는 적립된 연금구좌의 소유자인 가입자와 그의 사망시 그 유족에게 확정된 연금액을 매월 보증해 준다. 둘째 는 변동연금으로, 개인의 은행구좌의 규모, 수익률, 기대여명, 기타의 다른 조건에 따라 매년 새로 산정되어 AFP로부터 지급되며 , 셋째는 앞의 두가지 방법의 조합형이다.
한편 정부는 최소한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자로서 적립된 기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하인 자와 예정대로 탈퇴하여 연 금옵션을 선택하였으나 보험수리상의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금이 고갈되어 버린 자에게 최저연금(minimum pension)을 보장하며, 최저연금에 대한 자격이 없는 저소득자에게는 생존연금(subsis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