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

9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른 전년대비 감세규모. 임시투자세액공제 2009년 0.9조원, 2xxx년 2.1조원은 계산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재정운용안에서 드러난 재정정책의 기조도 성장과 효율이다. 정부는 2008년 10월에 본예산을 한번 제출했다가 경기침체가 뚜렷해지자 11월에 긴급히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한 방 있다. 우선 원래의 본예산에서 이명박 정부는 복지, 통일, 국방 등 노무현정부가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던 분야의 가중치를 줄이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SOC 투자로서 2008년 총 19조6천억 원 규모이던 것을 2009년에는 2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뒤 2012년까지 연평균 7.3% 늘리기로 했다. 참여정부 당시 이와 비슷한 범주에 해당하는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이 연평균 1.9%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이다. 한편 R&D 투자도 확대되어 2008년 11조1천억 원에서 2009년 12조3천억 원으로 10.8% 늘어나고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률도 10.7%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참여정부 때(9.7%)보다 1%p 정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을 기존 계획상 9.7%에서 8.7%로 낮췄다. 이와 더불어 교육(8.6%→7.6%), 환경(4.9%→3.7%), 국방(9.0%→6.9%), 통일외교(6.9%→3.6%) 등도 증가율을 하향 조정했다. 한편 경제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2008년 11월 3일에는 다시 경제국난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예산을 수정했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SOC위주의 대책이 제시되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내년에 24조8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26.7%)이나 늘리기로 했다.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 조세의 공평성 더욱 악화

위와 같은 조세정책의 문제는 감세의 직접적인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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