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남용의 해결방안

약물 남용의 해결을 위한 대책

1) 법적규제강화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을 신고하는 신고의무와 약물남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① 약물남용 청소년 신고 의무화

우리 나라의 약물관련법규8)는 약물남용 및 제조유통판매를 통제하는 처벌규정만 있을 뿐 약물남용 청소년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신고 의무화에 대한 법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고하지 않는 자가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 약물 남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현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 대마관리법 등에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 약물남용 단속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기 법규정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2) 가족의 역할

많은 청소년 약물 남용자들이 부모가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