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론11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마약밀수의 증가와 마약사범의 증가에는 외국의 전문조직, 국내의 전문 밀수조직과 함께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 지능범죄

지능범이란 사기공갈횡령배임문서위조 등의 사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체 외국인범죄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다문화사회 범죄의 특징

가. 조직화 및 흉포화
외국인범죄는 조직화흉포화되어 가고 있다. 국제화개방화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데다가 동남아 및 중동지역 국가에서 취업목적 및 입국자들의 불법체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는 절도, 네다바이, 성범죄 등에 국한하지 않고 사기, 불법, 모델 활동과 매춘, 밀수행위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범죄조직을 만들어 자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제화

외국인범죄의 국제화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을 원산지로부터 반입하여 들여오는 사례에서 보듯이 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가담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야쿠자가 호텔빌딩 등 부동산 매입, 카지노 투자 등을 위자해 국내에 침투하고 있는가 하면,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매춘, 마약밀매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계 범죄조직인 삼합회 등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틈을 이용하여 마약밀매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인의 불법입국 주선, 한국 제품의 중국 밀수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밀밤입 등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광역화 및 기동화

외국인범죄도 내국인에 의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광역화기동화되어 가고 있다. 불법체류자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들이 전국에 산재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외국인범죄가 부산대구울산 등 전국의 대도시권과 인근의 중소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