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정보

범 사건을 빌미로 국가 형벌권 강화를 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강력범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하는데 실패했다. 물론 올 들어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까지 겹치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마련한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문제는DNA정보 이용 법안이 이번에는 과연 개인의 기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안 찬성측 의견
DNA감식시료채취는 형벌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헌이 될 수 없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범죄 수사는 전과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수사현실을 고려한다면 무고한 범죄자를 조기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NA감식시료채취는 향후 조사를 대비한 협조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수사과정에 실질적으로 놓인 절차는 아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익은 균형성이 중요하다.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면서 DNA법이 도모할 수 있는 권익을 최대화 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모든 법은 악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악용의 가능성이 법안을 금지시켜야할 필연적인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실체적 법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동반한다면 허용을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다. 악용의 폐해에 대해서는 악용될 요인을 지닌 정보와의 관련성과 오용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DNA일부를 익명 코드화하여 사회적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방법도 있다.

법안 반대 측 의견
당해사건이 아닌 장래의 범죄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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