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무역분쟁 사례 분석
신용장의 개념, 기본원칙
1
분쟁 사례 소개
2
사례 분석
3
요약, 마무리
4
목차
신용장 개념, 기본원칙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 하겠다는 확약 약정서.
신용장이란

1. 계약독립성의 원칙

2. 서류거래의 원칙

3. 엄밀 일치 및 상당 일치의 원칙

L/C기본 원칙
분쟁 사례 소개
개설은행
L/C 발행
L/C 유효기간 변경
S
부도통보
매입은행
개설은행
B
선적
매매계약
L/C개설 의뢰
서류제시
사례 분석
L/C 의 유효 기일이 서류 제시 기일보다 짧게 단축된 경우
서류 제시 일은 언제인가
핵심 은
이행확인서는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부도통보요령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론
하자 통보
1. 단발 통보
2. 거절 취지 명기
3. 모든 불일치 사유 제시
하자 통보 절차
선적서류 접수 일로 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
1
최초 1회만 인정-` 모든 하자사항 언급
2
서류의 보관/반송 여부 명시.
3
신속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요약, 마무리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엄밀히 검토 하지 않았다.
매입 은행
부도 통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