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는 소리, 강의실에서의 휴대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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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과정에서의 긍정적 외부효과
기술파급효과 (technology spillover)
Ex) 산업용 로봇 시장
`그림 8.3` 기술파급효과와 사회적 최적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최적 생산량 ` 시장 균형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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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정부가 로봇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은 아래로 이동하고, 시장균형 생산량은 증가할 것임

→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음

또 다른 사례 :
정원,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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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과정에서의 부정적 외부효과
Ex)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그림 8.4`
사회적 효용 ` 사적 효용

사회적 최적 생산량 ` 시장 균형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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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과정에서의 긍정적 외부효과
Ex) 교육시장
`그림 8.5`
사회적 효용 ` 사적 효용

사회적 최적 생산량 ` 시장 균형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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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공유자원을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에 맡겨두면 이를 당 세대에서 과다 사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하게 됨
→ 공유재산의 비극 현상이 발생. 시장실패의 요인이 됨

피구세(pigovian taxes)나 정부규제와 같은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임
피구세란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이 세금의 사용을 처음으로 제창한 경제학자인 피구(A. C. Pigou, 18771959)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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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공기도 초원과 같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음

과다 사용이나 오염물질의 배출, 환경의 파괴는 현대판 ‘공유재산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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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정보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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