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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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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_SLIDE_2_
시장 실패의 개념
_SLIDE_3_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과제를 시장기구에 의존하여 해결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에는 소비나 생산 등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원의 배분상태가 달성
_SLIDE_4_
시장실패
현실에서는 시장의 힘을 제약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본래의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
시장실패 요인
독과점기업의 존재, 공공재, 외부성,
비대칭적 정보(=정보의 비대칭성)
_SLIDE_5_
_SLIDE_6_
독점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가격설정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며, 과점기업들도 담합하여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을 형성하여 가격지배력을 가지게 될 때, 가격은 완전경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생산량은 완전경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독점 및 과점의 규제가 필요
전신전화철도가스수도도로 등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점의 규제뿐만 아니라 공유화 혹은 가격에 대한 규제가 요청됨
_SLIDE_7_
공공재 (public goods)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나(순수공공재), 소
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만을 지니고 있는
(준공공재) 재화와 용역
_SLIDE_9_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_SLIDE_2_
시장 실패의 개념
_SLIDE_3_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과제를 시장기구에 의존하여 해결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에는 소비나 생산 등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원의 배분상태가 달성
_SLIDE_4_
시장실패
현실에서는 시장의 힘을 제약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본래의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
시장실패 요인
독과점기업의 존재, 공공재, 외부성,
비대칭적 정보(=정보의 비대칭성)
_SLIDE_5_
(1) 독과점 기업의 존재
시장 실패의 원인_SLIDE_6_
독점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가격설정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며, 과점기업들도 담합하여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을 형성하여 가격지배력을 가지게 될 때, 가격은 완전경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생산량은 완전경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독점 및 과점의 규제가 필요
전신전화철도가스수도도로 등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점의 규제뿐만 아니라 공유화 혹은 가격에 대한 규제가 요청됨
_SLIDE_7_
(2) 공 공 재
_SLIDE_8_공공재 (public goods)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나(순수공공재), 소
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만을 지니고 있는
(준공공재) 재화와 용역
_SLIDE_9_
…
(3) 외 부 효 과
(4) 소비과정에서의 부정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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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jff****** Date : 2013-04-29 FileNo : 11069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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