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본질

회주의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자산을 국가가 소유한다.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인정되므로,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결과를 대부분 자신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일하여 얻은 생산물을 국가가 정한 분배 방식에 의해 나누기 때문에,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받을 수 없다. 자연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誘因)이 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생산도 감소하여 결국 모두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구소련을 비롯한 북한,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몰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둘째,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시장(asset market)이 생길 수 없다. 즉, 개인 소유의 자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생길 수 없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판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복마전이나 카지노 도박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식매매 행위는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중요한 시장정보를 창출한다. 주식시장에서 창출된 정보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말한다. 시장에서 창출되는 자본의 기회비용 정보가 없이는 기업가가 자신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없다. 어떤 기업의 주식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 기업의 자본이 다른 기업의 자본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주식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 가격의 등락은 그러한 신호를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알려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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