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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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지속가능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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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2. 복지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
3. 한국복지의 현주소와 도전과제4. 경기도의 성공사례와 새로운 사업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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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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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조선일보 2xxx. 1. 1: 10개국 5,190명 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
행복인구비율 비교 한국: ‘행복’ 70.3%(‘매우 행복’ 7.1%) 10개국 행복순위: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덴마크, 핀란드, 한국 한국의 행복인구비율: 1992년 77.9% 2xxx년 70.3%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비율: 덴마크 47.0%, 인도네시아 44.2%, 핀란드 29.0%, 말레이시아 22.7%, 호주 20.9%, 베트남 20.8%, 캐나다 19.5%, 미국18.2%, 브라질 13.2%, 한국 7.2%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 비율: 한국 37.5%,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인도네시아, 덴마크 16.3%, 핀란드, 미국, 호주, 캐나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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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행복지수 추이(미국, The Economist, 2xxx.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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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World Values Survey: 단위, %
경제안정
보다 인간적 사회
돈보다
아이디어
범죄 추방
54개국 평균
54.4
…
75.0
16.8
27.2
8.6
9.1
득 1만 8천달러대 복지지출 및 국민부담 비교
자료: 한겨레신문, 2xxx.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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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경제와 분배에 관한 의견동아일보, 2xxx. 12. 23
부의 재분배와 경제발전 중 무엇이 중요한가(단위:%)
세금관련 의견(단위: %)
11
부의 재분배
경제발전
진보
45.4
54.6
중도
47.5
52.5
보수
45.8
54.2
세금감면
현 상태 유지
세금인상
진보
45.7
48.5
5.8
중도
51.2
43.9
4.9
보수
49.8
43.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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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에 대한 인식한국리서치, 2xxx. 12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계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94.7
5.3
100.0
빈부격차는 선진국에 비해 더 크다
85.7
14.3
100.0
한 번 낙오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74.7
25.3
100.0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29.3
70.7
100.0
노력만 하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7.7
72.3
100.0
1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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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한국리서치, 2xxx. 12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계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91.7
8.3
100.0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87.5
12.5
100.0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다
48.4
51.6
100.0
노인부양의 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
23.7
76.3
100.0
어린이 보육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
24.9
75.1
100.0
13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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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과 범위에 대한 인식한국리서치, 2xxx. 12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계
중산층에게도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64.9
35.1
100.0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