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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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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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a. 의의

b. 변경시기

c. 목적

d. 요소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a. 반덤핑 제소
b. 세이프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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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의 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
a.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
품목 등의 구분
b.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c.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관한 사항
d.물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절차에 관한 사
항 등을 책정공고
종래에는 수출입 품목금지제한승인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
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수입금지`라는 명문을
없애고 사실상의 금지는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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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의 변경시기
1년 2회
1980년 7월 1일
1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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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의 목적
국제무역 규범상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있어서
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의 전반적 사
항을 규정함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대상 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액 구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
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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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의 요소
제 1 조 목적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
…

제 5 조수출제한 품목

제 6 조 수입제한 품목

제 7 조 수출절차의 간소화

제 8 조 승인요령의 공고

제 9 조 수출입승인 실적 등의 보고

① 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