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불충분하여 수집해야 될 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지 못한 경우
나. 수집된 자료의 검토가 불충분하여 수사나 증명에 있어서 그 가치가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
다. 범죄사실이나, 범인의 추정판단에 근거가 없고, 가설적 성격을 망각한 경우
라. 검증적 수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철저 한 경우

7. 사법경찰관의 마음가짐
확고한 신념과 신속한 수사, 인권보장, 법령등의 엄수, 합리수사, 종합수사, 착실한 수사, 공소와 공판의 배려, 규율 협력, 비밀의 보안, 관계자에 대한 배려, 자료제공자의 보호, 연구와 개선, 비망록의 작성, 수사의 회피

제3절 수사기관

1. 한국의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라 함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 기관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종류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일반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2.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논의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현행법은 검사를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인정하고(형사소송법 제 196조, 검찰청법 제4조)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검찰청법 제53조) 양자의 관계를 상하복종관계로 하고 있다.
나. 수사구조에 대한 제견해
독자적인 수사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논의는 크게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에 대한 찬성, 반대의 입장 그리고 시기상조론이 이다. 이러한 논의는 수사권 부여 여부에 관한 논의이며 이 외에도 수사권 부여에 찬성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기도 한다.

3. 경찰수사의 기구
수사과(수사1계, 수사2계), 형사과(강력계, 폭력계), 과학수사과(과학수사계, 지문계, 채증계), 마약수사과(마약수사1계, 마약수사2계 업무), 지능범죄수사과(지능1계, 지능2계), 특수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센터(협력운영계, 사이버수사1계, 사이버수사2계, 기법개발계)

제2장 수사의 진행절차

제1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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