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

셧다운 제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례
셧다운제의 특징과 도입배경
셧다운제의 장점과 단점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성찰
셧다운제의 특징과 도입배경
특징: 자정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사용불가
도입배경: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들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며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유발시키며 인터넷 중독이 저연령층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셧다운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 신장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통제
단점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비약
규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 박탈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갈등
게임산업의 위축
정당성을 가진 제도 이면의 시선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성찰
찬성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반대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장과 실질적 효과의 여부와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섣불리 시행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