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1

이 아닌 청소년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 이용가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게임을 셧다운제로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공익을 위해 기본권은 제한 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음주와 흡연이 그 예이며 담배와 술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담배와 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이나 판매금지는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셧다운 제도의 대상인 ‘게임’은 오락적 요소와 운동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어서 게임 그 자체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셧다운 제도의 대상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게임이므로 담배나 술과의 단순한 비교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뿐 아니라 셧다운 제도는 시행했을 경우 헌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연법상 청소년의 교육,양육에 있어서 제1차적인 권리,의무는 부모에게 존재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은 자연권이다. 자연권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의 존재로 인해,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고려사항은 ‘청소년(혹은 아동), 부모, 국가 간의 3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관계의 형성(가족의 자율성)을 국가가 직접 규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 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의 침해 여부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입법의 위헌성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입법은 청소년의 교육 및 양육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교육,양육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