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

. 특히 한국 사회는 1997년 후반기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대불황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즉, 도시근로자가구의 1999년 지니계수는 0.320으로서 1998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1997년의 0.283보다는 현저히 커졌다. 특히, 도시가구 하위 50% 이하의 소득과 소비점유율이 1997년 이후 감소되어 왔는데 반해, 최상위 5%의 소득과 소비 점유율은 1998년과 1999년 동안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경제의 급격한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간의 이동 가운데 중상위층에서 중하위층으로 하향하는 도시가구의 비율이 중상위층으로 상승하는 가구비율보다 크고, 특히 상대적 빈곤층과 서민층의 계층 이동율이 크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분배상태가 악화되어 소비양극화 현상과 빈부격차가 뚜렷학 나타났다. 하위 10～30%의 빈곤화와 서민화의 주요 경제적 원인은 취약한 직업과 근로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가구주의 종사 직종을 중심으로 계층이 이동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 가구주의 실직 혹은 낮은 직업으로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귀속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구주 종사 직종의 변화보다 연령, 가족관계, 주택, 교육에 걸쳐 전반적인 가구특성에 따라 대책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복지 분야 이외에도 노동, 조세, 자산과 같은 경제대책은 물론, 가족, 교육, 주고 등과 같은 사회정책 고려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2. 참여정부의 성장우선 정책

참여정부가 성장잠재력 배양에 소홀해서 저성장을 가져왔다고 흔히 비판하지만, 참여정부 4년여간의 저상장은 거품이 꺼지는 현상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역발산기개세의 항우가 오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손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는 비방은 근거가 없으며, 과거 어느 정보 못지 않게 개혁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내수불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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