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성매매와 같은 ‘자발적’－후술할 급진적 여성주의는 성매매에서의 ‘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인 성매매행위를 바라보는 기본관점과 성매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1. 성매매의 본질

(1) 보수적 도덕주의 및 도덕적 여성주의―도덕적 타락으로서의 성매매

먼저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지배적 이해방식인 “보수적 도덕주의적 접근”(conservative moral approach)7)을 살펴보자. 이 입장은 도덕, 가족, 사회안전 등에 대한 전통적보수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이를 기초로 성병 파급이나 각종의 다른 범죄가 확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은 도덕의 타락을 일으키고 가정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간주된다.8) 성매매 추방을 위해 투쟁을 최초로 전개한 조세핀 버틀러 등 19세기 여성주의자들도 이러한 관념을 공유하고 있었다(“도덕적 페미니즘”).9)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러한 도덕주의적 접근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여성주의 단체는 없지만, 과거 70～80년대 우리 사회의 성매매 반대운동에는 이 입장이 강력하게 깔려 있었고,10) 현재의 성매매 반대 여성운동가－특히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한 경우11)－의 관념이나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관념 속에는 이러한 도덕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 따를 경우 성매매는 강요된 것이건 자발적인 것이건 간에 비도덕적인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금지되어야 한다.12) “윤락”(淪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도덕주의적 관념을 잘 보여주는데, 동법 제1조는 동법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쌍방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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