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Ⅰ.서론 지금까지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성매매`라는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을 두 축으로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여론은 뜨겁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이 법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문제로 인한 특별법 시행 반대 시위 등은 큰 눈길을 끌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론의 의견 또한 분분하다.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과연 어떤 법일까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던 일들을 그 동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들과 절차에 적용시켜 성매매특별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 한국 성매매문제의 심각성 한국은 급속도로 성이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로서 성매매가 보편화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무관심, 효과적 정책의 부재, 관련공무원의 심각한 유착비리 등의 이유로 인해 강제적 성매매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단과 미군의 주둔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대성매매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군대성매매와 섹스관광위주의 관광정책은 국내에 국제적 성매매지상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국제적 성매매현상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성매매는 그 성격이 다양하고, 업소의 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측면에서도 그 규모는 거대하며, 지역적으로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제적 성매매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