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보편주의 레포트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 운영(빈민,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소득/재산 조사)된다는 것이다. 공적부조가 선별주의에 해당된다.

2) 선별주의의 특징

선별주의의 복지에 관한 접근은 개인의 복지 문제는 능력에 따라 “개인책임”으로 해결토록 하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이념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잔여주의 모형은 선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자원 할당의 집중도가 높아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수급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운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받는 사람을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선별함으로서 사회복지 대상자로 하여금 “열등낙인감”(stigma)과 “사회적 짐(burden)”dlfksms 생각을 가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또한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다.

2.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전통과 사상

1960년대 영국에서는 노인과 아동의 빈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가족수당제도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서 선벼주의를 지지할 것인가, 보편주의적인 제도개혁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폐지하고,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해서 할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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