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무현 정권 때 입법화 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시군구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인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웨덴은 30%인데 우리는 5%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쳤습니다.5년 뒤인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노동부 업무보고 직후 “고용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30~40%인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쉬운 해고와 고용)을 높이기 위해 해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덴마크식 유연안전성 모델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정권 초기에 노동과 복지 모델로 스웨덴을 꼽았다면 이 당선인 측은 덴마크를 주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직업교육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숫자보다는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정권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줄인 것과는 반대입니다. 인수위의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덴마크 유연안전성 모델은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을 인위적으로 줄이려 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기업이 여건에 맞게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남성일 서강대 경영대학원장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질이 높아지고, 이는 곧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실업자가 되더라도 자신이 받던 임금의 90%를 실업급여로 받습니다. 대신 실업자가 되는 즉시 정부가 알선하는 직업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직업 알선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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