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분석 및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비판

활의 일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전국민에 대한 생활보호 내용의 확대에 더하여 의료보장에 이르는 복지의 전환적 확대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이 지속적 성장단계에 접근하고 일인당 소득이 $3000대에 접근하는 시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의 지원확대는 물론 의료 및 소득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같은 보편적 복지의 도입 확장에까지 복지가 확대되었다. 즉 복지제도의 도입확대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국민생활에 부응하는 최저생활의 복지욕구에 비한 공급의 불충분한 반응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변수 이외에 정치적 변수도 중요한 영향을 주어 집권 정권의 성격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제도의 도입 확장에 더 역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는데 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출범시기, 제 4공화국의 유신정권 연장시기, 제5 및 6공화국의 출범 시기에도 같은 모양을 보였다. 이는 집권정당의 성격이 민주당 대 공화당 혹은 노동당 대 보수당과 같은 대립적 정당의 교체가 아니라 동일 성격의 정권대체를 유지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위로부터 주어진 제도의 변혁이었다. 오직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지어 있음은 과거 정권에서 복지가 민심수습용이나 득표 전략에 이용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Ⅱ. 사회복지의 개념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개인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를 이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들의 조직화된 체계이며,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는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이다.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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