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발표(최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NDEX

Ⅰ.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INDEX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Ⅰ. 公共扶助制度와 國民基礎生活保障法
公共扶助制度
1. 의의
각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자!
H. M. Leyendecker
`공적부조란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의미하며 생활유에 필요한 자원을 잃은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C. I. Schorttland
`공적부조란 생활이 극빈한 자에게 국가의
자산으로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극빈에서
해방시키는 국가의 사회보장이다.`
우리나라의 구자헌 교수
`공적부조란 자력으로는 자신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을
건전하게 보호하려는 제도` 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적부조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현실적으로 생활 곤궁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부조를 행하는 제도
Ⅰ. 公共扶助制度와 國民基礎生活保障法
公共扶助制度
2. 목적
…

1) 생활보호법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