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

바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2. 본론 -1

1)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실태..

베카리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되살아나서 오늘날 전세계의 사형 폐지 현황을 본다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사형제도의 축소나 폐지가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형폐지를 결단할 만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20세기 동안 각국의 법제도 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뚜렷한 흐름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20세기 초엽만 해도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전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실로 사형제도 폐지는 2차 대전 후 인권운동의 승리의 표지라 할 수 있겠다.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향상과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사형폐지의 당위성을 선언한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제6조에 근거하여,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생명권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전으로 이해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자국관할내에서 사형집행을 폐지하며, (제1조)선택의정서 비준시 전시중대범죄에 한정된 사형적용의 예외를 유보하지 않는 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조) 현재 44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당사국이 아니다. 1999년까지 사형제도를 완전히폐지한 국가는 70개국에 이른다. 1993년도에는 55개국 수준이었다. 한편 1999년까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일부와 군형법상 전시범죄 일부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한국가도 11개국에 이른다. 1999-2003년도 기간 중 보스니아, 사이프러스, 말
타는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단계에 이어 완전폐지국가가 되었다. 이로써 사형전면폐지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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