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사형제도 완전 폐지 국 102 개국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 국 31 개국
사형제도 존치 국 64 개국
사형대기 기결수 64명
마지막 집행일 1997. 12 .30
사형제도 존치국가
실질적 폐지국가
-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 찬성 측의 근거 없는 판단
사형이 집행된 후
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6.25 당시 한강교 폭파 누명으로 처형
14년 후 무죄로 판명
1973~2001년 까지 사형수 98명이 무죄로 석방
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김기웅 순경의 살인 누명, 고물상 청년 살인 혐의
1956.5.15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표 득표
1956.11.10 진보당 창당 후 위원장 취임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죄로 사형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양이섭의 자백만으로 극형을 집행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대가 조봉암을 수사
반유신 독재운동 시기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