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가

워진 것이다. 현실에서라면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가상에선 그런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적인 행위나 불법행위를 더욱 쉽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공간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그냥 나둬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범죄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범죄라는 것은 반사회적/규범적 행위 중 형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이 안돼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분명 사이버 공간에서도 반사회적이고 반규범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 악플에 의한 자살, 스팸메일, 사이버 도박, 금융 사기등등... 개인의 재산권, 생명권과 같은 권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이버 공간에 특징이 위에 설명한 5가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물들이다. 범죄학에서처럼 사회가 존재하면 범죄라는 것은 존재할 수 밖에 없듯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사이버 공간의 특징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제재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범죄와는 새로운 방식,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신종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다뤄선 안된다. 최근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규범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많은 법령들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령들엔 맹점이 많고, 이에 따라 그 맹점을 이용한 수법의 변형과 새로운 형태의 변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을 통한 신종범죄를 가상공간을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으로 새로운 법령과 제재수단(금전적, 신체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제재의 방식, 수단이 예방의 효과를 잘 수행하도록 상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비/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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