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격차와 중국정부의 대책

책,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의 정책을 통한 혜택 등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고, 농촌에서의 많은 소요들이 있지만, 언론의 통제로 그에 대한 조사가 무척 어려운 듯 했습니다.
또한, 쿠즈네츠의 역 유자가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을 통해 생긴 의문점은 과연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가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줄어간다면 어느 단계에서 줄어드는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라는 미국의 지니 계수가 0.41 이며 또,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쿠즈네츠의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 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용인도가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공산주의의 경험을 가졌고, 엄격하게는 지금도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소득격차에 대한 용인도가 높을 수 없습니다. 즉, 절대적 격차보다는 상대적 격차에 배가 더 아플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 당 정 간부의 부패
중국에서 계속 일어나는 각종 부패사건들은 중국 사회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지속적으로 들춰내고 있다. 중국의 경제부패는 그 뿌리가 깊다. 수년래, 중국 정부는 반부패 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이를 선전해 왔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부패가 창궐하고 있다
먼저 부패현상이 나타나는 원인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든, 서양의 학자든 부패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모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당 독재의 정치제도, 언론과 보도자유 부재, 정부가 너무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있고,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경제 구조 중에서 민영기업 부문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일당 독재의 요소가 부패의 출현에 얼마나 큰 작용을 일으키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같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요소를 철저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중국의 부패는 다스릴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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