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사회복지대책

빈민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그렇지 못한 빈민을 법률로써 차별화함으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는 채찍의 형벌을 가한 후 출신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처벌과 규제의 정책이기도 하였다.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들에게는 배지를 착용하게 해 구제를 받을 자격을 부여했지만 자신들의 생존을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빈민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1697년 개정된 영국의 빈민법에서도 배지착용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의 범위가 줄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낙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이들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이 열등집단임을 공개적으로 확인시킴으로써 복지 의존자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17세기의 영국의 튜더 빈민법은 부랑 빈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많이 완화하였으나 노동 기피자에 대해서는 교화소에 감금하여 중노동에 처하게 하였다. 비자발적 실업 빈민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18세기 영국의 공공작업장제도는 공공작업장내의 열악한 환경과 입소하면 열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회적 인식도 빈민들의 입소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 영국에서 복지의존 빈민에 대한 낙인의 제거라는 획기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사회보험의 실험으로 나타났는데 질병, 장애, 노령에 대비한 국가 주도의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빈민법의 대안으로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였다. 이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어서 지지단체가 결성되고 의회에서도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자유당의 지도자 로이드 조지는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약정에 정한 경우를 당하여 보험급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생계조사를 필요로 하지않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통제 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으며 빈민들에게 따라다니던 `낙인` 또는 오욕의 징표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선별적, 임의적인 성격이 존속되는 한, 완전히 낙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빈민에 대한 집단적 경멸이라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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