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현황과 과제

_SLIDE_1_ 비정규직고용 문제의 현황과 과제 _SLIDE_2_ 목차 1. 비정규직 정의 및 유형 2. 비정규직 발생 원인 3. 비정규직 문제점 및 추이 4.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의 대응방안 _SLIDE_3_ 정의 및 유형 ◆ 비정규직 정의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범위는 정부기준에 의하면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다.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다양한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에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포함하여 다소 넓게 해석하고 있다. ◆ 비정규직 유형 1)계약직 근로자:노동관계법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됨. 일반적으로 계약기간:1년 혹은 1년 이내의 기간 2)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cf)파견근로는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 운전원, 수위 _SLIDE_4_ 정의 및 유형 3)단시간 근로자:1주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지칭.(일명 파트타이머) 4)일용근로자: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는 경우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의미. 5)임시직 근로자:일시적으로 생긴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되는 자로서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함 6)아르바이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15세 미만의 경우, 그에 대한 고용을 금지) 7)도급근로자:엄무를 도급받은 도…
7)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