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북한의 핵실험
1.북한은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과제가 나오고 몇 시간 후에 북한의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야 말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는 이미 터져버린 문제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뒷북 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여러 주변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야 말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①북한의 이득
1)한반도 주변국가들 과의 여러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
2)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핵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에서 9번째 핵보유국으로써 다른 나라에 핵을 수출이나 기술력을 팔수가 있다.
3)김일성이 사망이후 김정일 정치 체제는 상당히 불안해 왔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안정화할 수 있다.
4)핵무기 하나 만으로도 엄청난 군사적 전력이 된다.
2.미국과 주변국들의 반응
아직 중국 일본은 뚜렷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유엔의 결의안은 이렇다. 군사제재는 없지...
본문/내용
북한의 핵실험
1.북한은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과제가 나오고 몇 시간 후에 북한의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야 말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는 이미 터져버린 문제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뒷북 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여러 주변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야 말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①북한의 이득
1)한반도 주변국가들 과의 여러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
2)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핵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에서 9번째 핵보유국으로써 다른 나라에 핵을 수출이나 기술력을 팔수가 있다.
3)김일성이 사망이후 김정일 정치 체제는 상당히 불안해 왔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안정화할 수 있다.
4)핵무기 하나 만으로도 엄청난 군사적 전력이 된다.
2.미국과 주변국들의 반응
아직 중국 일본은 뚜렷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유엔의 결의안은 이렇다. 군사제재는 없지만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경제재의무와 핵미사일 관물 물품과 돈의 제공을 모두 금지시키며 안보리에 대북 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북한에는 핵탄도 미사일의 중단의 의…
현금을 송금한 김대중 정권이 북 핵개발을 도와 북 핵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 단정하며, 햇볕정책을 계승해 막대한 자금을 현금으로 퍼다 주는 굴 종적 대북정책을 이어온 노무현 정권 역시 북 핵을 대남위협용이 아닌 자위용이라고 북한을 옹호하고 나서더니 결국 오늘의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북한 핵을 자위적 수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핵실험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대북관과 안보관을 가진 노무현 정권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겠다는 거짓말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천명하고 통일 안보 라인 책임자를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핵실험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시점을 중대한 국가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생존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밝힌다.
-.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와 기업들은 북 핵 폐기 시까지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라.
-. 정부는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과 대북 송금을 즉각 중단하라.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실시를 무기한 유보하고, 한미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하라.
자료출처: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