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tyranny)
Origin of Instability with North Korea Regime and Tyranny
Ⅰ. 연평도 포격 이후
2xxx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의 군인 7명이 전사하였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숨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한다. 이번 사태의 교훈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모색하는 데 몸에 쓴 약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연평도 포격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리더십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러한 북한의 대외행동(behavior)은 북한의 독특한...
본문/내용
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tyranny)
Origin of Instability with North Korea Regime and Tyranny
Ⅰ. 연평도 포격 이후
2xxx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의 군인 7명이 전사하였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숨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한다. 이번 사태의 교훈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모색하는 데 몸에 쓴 약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연평도 포격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리더십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러한 북한의 대외행동(behavior)은 북한의 독특한 레짐(regime; 政體)의 성격, 즉 참주정(僭主政: tyranny)이라는 레짐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다.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북한의 추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그 유용성이 크다고 …
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혼합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로마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스의 레짐에 대한 문제의식을 역사의 서술방식에 적용하여, ‘정치체제 순환론’(Anaclyosis: 아니키클로시스)을 주창하였다. 즉, 그는 역사의 보편적 법칙으로,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은 결국 군주정→ 귀족정→ 과두정→ 참주정→ 민주정→ 중우정→ 참주정→ 군주정으로 순환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정체의 흥망성쇠를 막기 위해서는 군주정과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인 ‘공화정’(republic: mixed political body)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정치체제순환론의 관점에서 로마가 공화정을 채택하여 번영을 구가한 것은 역사의 발전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단일정체의 부패와 몰락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세습권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자가 세습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여 지배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불평등한 권력분배방식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로 정치체제가 몰락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치체제 순환에 대한 문제의식은 르네상스시기 마키아벨리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고대 로마가 오랫동안 번창할 수 있었던 배경을 공화정이라는 레짐의 성격에서 찾았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번영을 위해 공화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건국자들인 워싱턴, 아담스, 매디슨, 제퍼슨 등에게도 이어져 삼권분립과 양원제 그리고 연방과 지방이 분리되면서도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되는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체를 탄생시키는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의 민주공화국 정체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토크빌은 미국의 건국자들이 미국적인 정체를 고안하게 된 배경에는 ‘다수의 전횡’ 혹은 ‘다수의 참주정’(tyranny of major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였다.
최근 레짐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