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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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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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특징
3
복지국가의 유형
4
복지국가 유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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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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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는 19c말 20c초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통해 태동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서유럽 중심으로 일반화
※베버리지 보고서:요람에서 무덤까지→전국민 대상 확대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 고용 실현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춘 국가
∴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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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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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의 특성
-국가가 민간과 시장에 개입함
-사유재산 제도와 이윤추구의 보장 지속
-혼합경제체제라고도 함
-정치권 보장
-선거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신장 → 복지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수립에 기여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 제시된 개념 → `국민최저수준`보장
-완전 고용과 사회보장제도 실현
-국민총생산 중 사회복지…
인식
-스웨덴, 대표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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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3) 미쉬라의 유형
-복지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조합주의로
분화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
-영국과 미국 (분화된 복지국가): 자유시장경제의 지배, 다원주의 정치체제, 경제와 복지는 구분, 사회복지는잔여적 역할
-오스트리아, 스웨덴(통합된 복지국가): 노,사,정의 상호협력으로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복지를 사회정책의 일부로통합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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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4) 에스핑-안델센의 유형
- 탈 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로 구분
※탈 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않고서도 일정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계층화 :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여러 계층으로 구분, 복지제도는 사회관계를 배열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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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4) 에스핑-안델센의 유형
(1)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탈 상품화의 효과가 최소화된 국가
-시장의 역할이 중심적, 탈 상품화와 복지 재분배 효과가 미약
-공공부조가 중시,급여대상은 저소득층, 자격기준 엄격, 복지혜택 받는 개인에게 스티그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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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4) 에스핑-안델센의 유형
(2)보수주의복지국가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하고 국가는 가족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사회보험을 강조,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음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
사회보험의 형태에 크게 의존
-탈 상품화 효과는 일정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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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4) 에스핑-안델센의 유형
(3)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탈 상품화 가장 크고, 복지의 재분배 기능이 가장 강함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