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와 개선방향

지역사회 재통합기능
범죄자로 하여금 결국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고 적응하여 할 자신의 지역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의 기능
보호관찰대상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활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부여된 준수사항과 감독을 통한 범죄에 대한 처벌기능
범죄의 억제
4)보호관찰제도의 장점
① 구금에 따른 범죄오염 및 가정학교직장과의 단절방지.
② 교도소 증설억제 등 관리인원예산 절감.
③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퇴원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④ 각계각층의 범죄자 처우 참여로 공동체의식 강화.
⑤ 사회내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체계적 지도로 낮은 재범율 및
효과적인 사회복귀 도모

2.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보호관찰제도는 죤 아우구수투스(john augustus)에 의한 재범방지 활동이 그 효시라 할 수있다. 아우구스투스는 미국의 보스톤 시 법원 근처에서 제화점을 경영하였다. 그는 1841년에 술주정뱅이 교화를 위한 단체인 워싱턴 금주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법정에서 한 술주정뱅이의 재퐌을 지켜보다가 그를 자기보증하에 석방시킨 다음 3주후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여 그를 직접 선도하였다. 3주후 재판에서 그 주정뱅이가가 크게 변화된 것을 본 법관은 그를교정원에 보내는 대신 1센트의 벌금고 약 3.76달러의 소송비용을선고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18년간 같은 방법으로 보호관팔에 헌신하여 1946명에 달하는범죄인을 선도해 그 중 10명만이 재범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그는 활동중에 최초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법원에 범죄인 보호관찰 처분을 건의하기 전에 당해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오늘날 판결전 조사제도의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보호과찰에 관한 흔적을잧아볼 수 있는데, 보중이 있는 경우 범죄자의 구금을 해금한 제정로마법의 “securitus`나 13세기이래 영국의 보통법에 의해 인정되었던‘성직자의 특혜’ 또는 ‘서약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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