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서론

Ⅱ.기존 판례로 살펴보는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1.관련 판례 동향
(1)삼청교육대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최종길 교수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3)국가의 실수로 인한 이중 군복무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기존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Ⅲ.인권의 고려가 결여된 기존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
1. 특수관계 고려가 결여
2. 소멸시효제도의 기산점의 경직성
3. 특수법의 미재정 및 대법관의 형식주의식 판결

Ⅳ.인권을 위한 소멸시효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법률 해석의 필요성
2. 10년 장기 소멸시효에 관한 절대성 타파
3. 특수법 재정 및 대법관의 discovery rule 판결의 필요성

Ⅴ.결론
참고문헌과 판례

高麗大學校 法學入門(私法) 교재

김제완, 國家權力에 의한 特殊類型 不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