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중국, 베트남 등이 있는 데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까지 취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부가 성매매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성매매를 허가받은 여성만 영업을 하게 하거나, 공인된 성매매 장소를 지정하거나 성병관리를 하는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에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폐지주의라 함은 국가에서 일정지역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입장은 여성이 자유로운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당한 성매매를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는 것을 분리하여 강요당한 성매매는 제재하고 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나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지주의를 택한 국가로는 네덜란드와 2002년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을 들 수 있다.
성매매 방지정책은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벌로 처벌하는 직접적 규제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자별로는 입법제정취지를 고려하여 처벌형량과 제재방식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등 규율 강도와 규제수단에 차이를 두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알선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비범죄주의를 채택하여 일정요건 항에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거나 상담, 보호시설 제공, 취업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매매 규제에 순응할 수 있게 간접적 규제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표1` 성매매방지법상의 대상별 규제수단 분석현황

대상 수단형사벌보호조치자활지원예방대책성매매여성 1년이하징역,300 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면제, 채권무효 상담,숙식, 법률, 의료, 취 업등 지원 성매매방지를 위한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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