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을 읽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고통스러운 사례를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범죄억제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형의 대체로 종신노역형을 주장한다. 사형이 채택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본보기로 징계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마다 하나의 새로운 범죄가 요구되지만 그에 반해 종신노역형은 단지 하나의 범죄자만 있어도 그를 통해 언제라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노역에 복무하는 자의 전 생애의 고통 하나하나를 한순간에 집약하면 그것은 어떤 형벌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으나 노역형은, 수형자보다도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야기시키며 영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형이 갖는 형벌로써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공공적 의사의 표현인 법률은 살인을 증오하고 살인행위를 처벌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스스로 살인을 범하고, 시민들의 살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연한 살인을 명령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사형존치국이 80여개국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벡카리아의 사형폐지의 대한 생각은 훌륭한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예방과 교정교화와 인도주의적 관점 까지 생각한 환상적인 의견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 두는 자들은 사형제 폐지의 생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지만 형벌의 목적이 교정교화와 범죄예방으로 생각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벡카리아의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에 감탄 할 수 밖에 없다.
벡카리아와 범죄와 형벌은 분명히 300년전의 학자이고 저서이다. 하지만 이 불후의 고전은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 벡카리아가 주장하고 생각한 많은 것들이 아직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토론되고 있고 실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80여쪽의 짧은 내용에서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형사사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불후의 명저는 ‘법’ 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필독서이자 보물이 아닐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