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방카슈랑스의 개념
방카슈랑스란 프랑스의 은행과 보험을 혼합하여 만든 신조어로서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보험회사와의 판매제휴를 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회사는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신탁업무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및 금융수요의 다양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기관간의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유럽에서 탄생한 제도이다.
2. 방카슈랑스의 도입배경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매파트너가 제공되어 매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과거 분업주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판매수수료 수입을 통해 저금리시대에 경영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와 금융비용 인하압력에 부응하기 위함을 들 수 있겠다.
3. 방카슈랑스의 조직 형태
(1) 단순 업무제휴
보험료의 자동이체, 보험금의 지급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방카슈랑스의 초기형태이다.
(2) 판매협약
서로 상호간의 지분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은 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며,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 계약관리, 언더라이팅 등 전반적인 업무의 관리를 책임지는 형태로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제휴라고 할 수 있다.
(3) 합작투자
은행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보험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품판매만을 전담하는 판매자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자회사를 통해 은행창구와 보험회사 창구에서 상품을 서로 교차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협약방식보다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자회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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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주회사방식
4.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영향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6. 해결 방안
상실할 우려도 있다. 종합해 보면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므로서 현재의 보험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지게 되는 것이다.
6. 해결 방안
방카슈랑스가 되입되므로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영업조직에 관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모집조직이 붕괴되어 보험사 경영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방카슈랑스의 시행 시기와 폭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방카슈랑스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기를 조절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3단계까지 시행된 상태이고 4단계는 본래 2008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연기되었다. 4단계가 시행되면 허용되는 범위는 모든 개인보장성보험과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다. 이렇게 종목별로 단계적으로 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은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는 감독의 강화이다.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은행들의 불공정 모집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물론 법으로 이런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는 등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모집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보험계약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의 시행은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및 금융기관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특정 금융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융산업정책을 추진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업종간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