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민영교도소의 근거 법률

Ⅲ. 민영교도소의 유형

Ⅳ.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Ⅴ.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태(민영교도소와 일반교도소의 비교분석 중심으로)

Ⅵ.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Ⅰ. 서론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교정의 민영화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에 관련된 일정의 논의가 10여년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이를 설치 운영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 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민영교도소의 근거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