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와 국가안보

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객관적 민간우위는 장교단의 구성원들에게 전문직업인의 윤리적의식과 직업장교에 맞는 행동방식이 조성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군대가 군대이상의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5. 한국 민군관계 역할과 정립방향
오늘날 세계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마약 및 범죄, 재해 및 재난과 투쟁하고, 영토, 인종, 종교, 자원 문제 등으로 전쟁하고 있다. 특히 현대국가와 개인들은 보이는 적에 대한 위협보다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위협에 더욱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군인들만의 일이 아닌 이제 미과 군이 공동 책임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민군관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화합적인 공존관계로 인식해야 한다.
5. 한국 민군관계 역할과 정립방향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과 역할
1.국가안보의 공동체적 인식과 책임 공유
2. 군의 정치참여적 요소 제거
3. 군의 군사력건설 및 군직업주의 정책 지원
4. 긍정적인 대군 인식 조정
5. 민군 간의 교류확대
6. 국가지도층이나 사회지도층들은 자주국방을 위한 솔선수범적인 노블레스 오블지주 정신 실천
5. 한국 민군관계 역할과 정립방향
국의 국민에 대한 인식과 역할
1. 싸워 승리하는 부대 육성
2. 전문지식 학습과 군직업주의 정착
3.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 모범자 역할
4. 군의 민주화개방화 노력
5. 선진 시민교육도장의 역할
6. 새로운 대민 지원 활동
7. 군대와 정치외교, 경제, 사회심리, 과학기술 등 민간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
8. 국가정책 지원 등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Ⅲ. 결론
요즘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안보는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해 졌고 그 위협요소를 오직 군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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