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1

목 차 1. 관세의 정의 1) 관세의 정의 2) 관세부과 방법 3) 국내관세 정책 2. 관세의 기능 1)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 2) 국내산업의 보호 3) 소비억제 4)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 5) 수출의 촉진 및 교역조건의 개선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보호효과 2) 소비효과 3) 재정수입효과 4) 국제수지효과 5) 소득재분배 효과 6) 교역조건효과 7) 경쟁효과 8) 고용(소득)효과 1.관세의 정의 1)관세의 정의 관세는 Tariff 혹은 Customs duty라고 하며, 하나의 상품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동맹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는 어느 상품에나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품의 검색과 분류를 비롯해 도량이나 가치측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에 주로 적용하므로 형태가 제각기 다른 용역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경을 거쳐 수입한 상품들에 적용한다. 그러나 간혹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밖에 어떤 상품을 다른 목적지로 옮기는 도중에 관세영역을 거치게 되면 통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단지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오늘날에는 수출상품이나 통과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2)과세 부과방법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1.국경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과 2.구매 이전에 일정량의 상품에 대한 수입면허나 허가를 미리 받도록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보통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관세장벽이라고 부르고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3)국내 관세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관세를 도입한 예가 없기 때문에, 관세제도는 바로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관세를 도… 2.관세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