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1

교우위에 따른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과 후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1)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관세법 1조를 살펴보면 재정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재정수입확보를 위해서 부과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 근래에 와서 국내산업보호의 비중도 어느 정도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관세의 재정수입에 대한 측면이 관세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2)국내산업의 보호
관세는 품목에 따른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게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로 사치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생필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나친 관세의 부과는 국제 교역의 장애요인이 되며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저개발국은 국내사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쓰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3)소비억제
소비억제효과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만큼의 가격상승효과가 발생하므로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는 가격 상승폭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말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소비억제 효과가 크게 달라지며, 생활필수품과 같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적은 물품은 관세의 소비억제효과가 적으며, 사치품과 같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품목은 소비억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급사치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사치품 소비억제 정책 등에 활용하여 제정수입의 증대효과도 함께 누리기도 한다.

4)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 가격이 높아지면 국내 생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국내 생산품의 생산량이 늘어나서 소비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국내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크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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