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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미국발 금융위기 요약
1.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비우량 주택담보대출)
911사태 이후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연 1%로 낮추고 부담 없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렸다.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한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자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해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위험부담이 큰 사람들을 상대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시행되었고, 그로인해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로 미국 주택 시장의 급등세, 경기 과열되었다. 미 정부는 다시 정부의 금리 인상하지만 높은 이자율의 부담으로 거품이 빠지고 주택가격 폭락하게 된 것이다. 결국 신용경색의 발생과 관련 투자회사와 금융기관 연쇄 붕괴로 글로벌 위기로 확대되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연방위원회가 금리를 20차례 이상 올렸다. 이렇게 되자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만을 믿고 대출받은 사람…
2.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한국 주가와 환율이 요동
국내 보험증권사는 2008년 상반기 리먼 브라더스에 7억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투자액의 상당액을 날리게 되었고, 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리먼 브라더스가 설정한 한국 주식에 투자한 펀드에 가입해 있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추가파산을 걱정해 펀드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은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다. 이 이유로 브라더스 파산 다음날 코스피지수가 90포인트나 폭락하였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피해
3.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4. 나의생각
기지역 해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
-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가계 지원 및 복지 지원 확대
증시안정화기금 조성 및 통화스와프 대상국 확대 등의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4. 나의생각
미국발 금융위기사태에 볼 수 있듯이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사회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급력이 크므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기하고 차단한 필요가 있다. 탄탄하다고 생각한 미국정부도 흔들리듯이 세계 강국에 의지하는 부분은 줄이고 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자국 나라 경제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장의 자율성의 확대와 적절한 감독기구의 역할수행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며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적절한 시행을 통해 든든한 금융시장과 탄탄한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