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EUㆍ일본 Hynix 반도체(DRAM) 상계관세 부과

_SLIDE_1_ 미국ㆍEUㆍ일본 Hynix 반도체(DRAM) 상계관세 부과 _SLIDE_2_ 1. 서 론 1) 보조금의 정의 2)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1) Hynix 반도체 상계관세 피소사례 (미국ㆍEUㆍ일본 중심으로...) (1) 미국 측 입장 발단 (2) EU 측 입장 (3) 일본 측 입장 경과 3. 상계관세에 대한 WTO의 역할 4. 결 론 1) 시사점 목 차 _SLIDE_3_ 1. 서 론 _SLIDE_4_ 1) 보조금의 정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 는 경우(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상기사항을 민간기관 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_SLIDE_5_ 2) 상계관세란 ○ 상계관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물품이 국내로 수입됨으로서 국내 산업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 기존 관세율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를 추가로 부과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 무역왜곡현상을 우려하여 GATT / WTO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상계관세라는 보복 조치를 허용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특정성”이 존재해야 함. _SLIDE_6_ 2. 본 론 _SLIDE_7_ 1) 미국 측 입장 (1) 사건발단 보조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하이닉스에서 제조, 조립한 상품 을 미국에 수출. 이 상품의 수입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사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 었다며 제소. 미국 상무부(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