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하이닉스 반도체(DRAM)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미국ㆍEUㆍ일본
하이닉스 반도체(DRAM)
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목 차
1. 서 론 -1
1) 주제선정 배경
2) 사건의 개요
3) 보조금의 정의
4)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4
※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피소사례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1) 미국 측 입장
(1)발단
(2)경과
(3)패널 판정 요지
2) EU 측 입장
(1)발단
(2)경과
(3)패널 판정 요지
3) 일본 측 입장
(1)발단
(2)경과
(3)패널 판정 요지

3. 상계관세에 대한 WTO의 역할 -10
1) WTO 역할에 대한 부정적 측면
2) WTO 역할에 대한 긍정적 측면

4. 결 론 13
1) 시 사 점
2) 생각해 볼 문제

5. 참고문헌-13
1. 서 론
1) 주제 선정의 배경
03년 4월1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조사 예비판정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0.16 %의 미소마진을 부과하였으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57.37 %라는 고율의 상계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