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일본의 Hynix반도체(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_SLIDE_1_ 미국, EU, 일본의 Hynix반도체(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_SLIDE_2_ 1. 서 론 1) 주제선정배경 2) 사건개요 3) 보조금의 정의 4)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1) Hynix 반도체 상계관세 피소사례 (미국ㆍEUㆍ일본 중심으로...) (1) 미국 측 입장 발단 (2) EU 측 입장 경과 (3) 일본 측 입장 WTO 패널판정 3. 상계관세에 대한 WTO의 역할 4. 결 론 1) 시사점 2) 생각해 볼 문제 목 차 _SLIDE_3_ 1. 서 론 _SLIDE_4_ 1) 주 제 선 정 배 경 ○ 03년 4월1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57.37 %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 - 동문제가 한미 통상현안으로 부상 ○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무역마찰 해결모색을 위해 정부와 하이닉스가 취한 조치와 경과 그리고 규제에 대한 관계국간의 상이한 해석을 실사례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현장감과 이론적 무역지식을 확보하는데 있음. _SLIDE_5_ 1) 주 제 선 정 배 경 (1) About Hynix ① 연 혁 2005년 :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 조기 종료 2002년 : 최대주주 외환은행으로 변경 2001년 :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 개시 2001년 : 현대그룹에서 분리 2001년 :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 변경 1999년 : LG반도체(주) 흡수합병 1996년 : 기업공개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1983년 :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설립 ② 특 징 - 매출규모 기준 세계의 반도체 기업 중 7번째로 큰 기업이다.(2009년) - 매출규모 기준 세계의 메모리 기업 중 2번째로 큰 기업이다.(2009년) -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_SLIDE_6_ 2) 사 건 개 요 ○ 미국EU일본 등은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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