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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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해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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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상급식이란

1.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2. 대립구도

3. 쟁점들

4. 관점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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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無償給食)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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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현황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xxx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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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논쟁 발단 배경
교육과학부의 국고보조사업이었던 학교급식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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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시행 비용
구분연도
2xxx
2xxx
2012
2013
초등학교
12,533
12,897
13,245
13,602
중학교
8,121
8,357
8,582
8,814
합계
20,654
2,254
21,827
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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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년 5월 = 시의원 86명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안’ 발의
2xxx년 11월18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xxx년 12월1일 =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xxx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xxx년 12월3일 = 오세훈 시장,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