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분쟁

일본이 ICJ에 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기 때문에 한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ICJ의 보수적 성격상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일환이며, 이는 당초부터 무효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지만,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ICJ가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ICJ에 가서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한 까닭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생각 없는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말로 진실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일본 국민들도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아닌 다른 섬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지만 유독 독도에만 이렇게 재판을 요구하고 망언을 해대는 이유는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게다가 예전에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일본정부나 국민들도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축구경기나 다른 스포츠경기에서 한국과 경기할 때 욱일승천기를 개념 없이 들고 나오는 일본 국민들의 태도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꼭 지켜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국민 입장에서는 독도는 그저 남의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냉담하고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국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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