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방안

외국 사례 조사 및 시사점을 통하여 개발권양도제의 도입방안을 위해 현재 연구되고 있거나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제도화 방안과 그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토계획법상 손익조정 수단 및 한계점

1. 국토계획법상 손익조정 수단

2003.1월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 획법”이라 함)에서 도입한 기반시설의용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연동제, 비도시지역까지 포함하여 일정 개발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한 개발행위허가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시 규정 용적률의 추가허 용을 통해 기반시설설치 부담을 지우게 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 등은 도시개발을 기반시설과 연계시켜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이익환수 또는 손익조 정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1.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연동

이 제도는 개발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수요에 대한 비용을 개발이익의 일부로 부담시키는 시설부담금제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계획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역중 개발허용가능지역) 등의 신규 개발지역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 기존 시가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 로 구분된다.

전자가 도시개발에 따른 밀도증가에 비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확대를 의무화 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개발밀도를 제어하는 접근방 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대비된다.

`표 1`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와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의 주요 특성
구 분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접근방식기반시설 = f(개발밀도)개발밀도 = f(기반시설)적용지역비도시지역 등 신규개발지역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지역)주거,상업지역 등 도시지역
(기반시설 추가공급이 어려운 지역)주요내용건축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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