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에 대해(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사례 중심으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에 대해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사례 중심으로- 주제문 : 나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지원(특히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 정책이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합리적이지 못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편의에만 집중되어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강력범죄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자국민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이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조금 더 큰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선정이유 :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필수적 이다. 최근의 수원살인사건과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바라보면서 국내거주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이런 주제를 선정 하였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다른 서구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UN인구기금의 세계인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조사된 186개국 중 홍콩과 보스니아를 뒤따르는 184위로 2xxx년에 가임여성 1인당 1.24명을 기록했다. 유엔이 지정하기를, 만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노인이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xxx년 6월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노인인구 5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노인의 비중이 10.3%를 차지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2xxx년 경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50년에는 40%의 인구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임이 분명하고 노동력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중의 가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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